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교육 및  제도적 보완방안 제안

CHAKK(현대청운고등학교)

1. 문제인식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은 지금 시사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시사에 관심을 가질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저조하다. 우리는 이러한 원인을 알아보고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의 개인적인 무관심뿐만 아니라 시사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낮은 접근성과 시사 교육의 부재, 그리고 청소년들을 가로막는 사회적 규제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2. 대안정책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과의 인터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현재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의 시사에 대한 관심과 사회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언론의 경우,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낮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그들의 알 권리는 보장해 주지 못 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맞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기본법은 어떠한 시사 교육에 관한 내용도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많은 학교의 교칙에서도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3. 공공정책

우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수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시사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음으로서 학생들은 점차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언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교칙의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일부 교칙은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규제가 개선된다면, 학생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교육 기본법에 시사 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시사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야 한다.

4. 실행 계획

우리는 울산광역시 지역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교내 선생님들과의 면담, 방송 및 교육 전문가들과의 면담, 도 의원과의 면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직접 만든 뉴스를 방영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우리가 직접 활동했던 자료를 토대로 방송국, 교육부, 법무부, 지방 교육청, 시 의회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과 변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