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두루고 '성화요원'

 1. 문제인식 

신도시로 개발 중인 세종시에는 공사현장이 많아 공사현장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 다양한 곳에 공사현장이 위치해있는 만큼, 공사현장에서의 문제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곳곳에 공사현장이 위치해 있는 만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보다 정확한 문제 인식을 위해 현지 조사와 설문 조사를 하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공사현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사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안정책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법령이 있지만, 현재의 법령은 공사장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일 뿐, 공사장 주변 보행자나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안전.보건 진단 및 검사에 관한 법령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공사현장)만을 안전.보건 진단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현장은 관리 및 진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사현장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가 미흡해 법령의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도 매우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현재 다양한 대안정책이 있지만, 기준이 매우 낮거나 관리 및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정책들은 유명무실해진 현실이다.

3. 공공정책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공사현장 지도를 제작하면, 공사현장의 위치 파악이 쉽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공사현장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공사현장 종사자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 표지판 설치 의무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사현장 주위의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공사현장 인접 지역의 유휴지를 활용하면, 공사 자재 보관과 중장비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사로 인한 보행 및 교통상의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사현장 감시를 체계화 및 강화하여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음 규제 법규를 강화하고 소음측정기기와 전광판 설치 의무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소음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소음에 대한 경각심 또한 일깨울 수 있다. 

4. 실행계획

우리의 공공정책을 건의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청의 ‘똑똑세종’과 ‘국민신문고’에 정책을 제안하고 답변을 받았다(안전지도 제작 의견을 검토하고 인도의 건축자재 적치를 시정하겠다는 답변). 또한, 공공정책 중 하나인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공사현장 지도 제작’을 실현하고자, 직접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해 세종시의 공사현장 지도를 제작하였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현장을 방문 및 조사하여 공사현장 지도를 제작하였다. 제작 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및 홍보 또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