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유니버설 디자인은 1980년대 후반 국내에서도 개념이 소개되며 점차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평등을 지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 재편이 다양한 정책과 법령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지역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부 내용상의 차이로 인해 지역 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를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자 서울시와 파주시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다양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시 단위에서 시민 참여 형태로 주도하고 있었지만 파주시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 개선 제도 미비, 파주시만의 유니버설 디자인 계획 부족, 정확한 가이드라인 미존재 등으로 인해 유니버설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2. 대안정책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 및 제도에서는 구체적인 정의나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있거나 애매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였다. 그리고 파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시민 디자인단,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의 대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경기’는 경기도 내에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 내 디자인 복지 격차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디자인 복지 격차 완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을 통한 디자인 복지 실현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족한 제도와 관리는 디자인 복지 격차를 발생시킨다. 이는 디자인 이용의 평등한 기회라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적과 불합치한다고 판단된다.

3. 공공정책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과 보편화를 위해 파주시에 필요한 5가지의 공공정책을 제시하였다.

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개념 통일
② 파주시만의 독자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기관 설립
③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④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프로그램 확장
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4. 실행계획

우리는 한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제안·건의 방법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경아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정확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와 공공디자인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으며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각 학급별로 배부하였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에 교육 내용에 명확한 디자인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파주 시청에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독자적인 부서 설치를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