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장려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Talk, Play & Recycle 환경과 경제를 지키는 스마트한 방법, 폐휴대폰 재활용

경기청소년적십자
 The Global Children Project

모둠원: 김준서, 안규원, 안서원, 유선우, 윤정찬, 전수빈

지도교사: 엄혜경

1. 문제인식
우리나라는 IT 산업의 강국으로 세계 최고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2년 현재 5,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장 뒤에는 연간 1,800만 대라는 엄청난 휴대폰 폐기량과 20%에 불과한 회수율, 그리고 그에 따른 심각한 환경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폐휴대폰 재활용의 환경적, 경제적 중요성을 알리기로 하였고 실태 조사를 위해 친구와 이웃 주민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며, 폐휴대폰 재활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편리한 수거방식,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2. 대안정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우리나라는 현재, 생산자가 생산품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일정범위 책임져야 한다는 EPR이 실행되고 있으나, 폐휴대폰 분야 의무회수율은 2008년 제정된 18%로, 그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휴대폰 시장과 매출액, 폐휴대폰 개수를 생각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EPR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자원이용촉진법: 일본은 2008년,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전지와 폐 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을 전면 의무화하였고, 제품안내서에 재활용 명시를 의무화하였다. 시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뿐 아니라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진행된 도시 광산 사업 결과, 일본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자 세계 6위의 희소금속 확보 국이 되었으며, 재활용산업 전반이 활성화되었다.

3. 공공정책
- 공교육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안: 1)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시간, 인력이 부족한 현 교육상황에서 외부 전문 환경단체의 무료 체험 강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안과 봉사인증, 에듀팟 인증 등의 기존 정책을 사용, 환경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2)  더 많은 수거와 장기적인 교육효과를 위해 현재 몇몇 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휴대폰 수거 활동을 학생회와 동아리에서 주도하는 교내 환경의 날 행사로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자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 1) 재활용 센터가 없는 농어촌의 편리한 수거를 위해 우체국의 폐휴대폰 수거함을 정비하고 확대 설치 할 것,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기념 우표를 발간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폐휴대폰 재활용 자동분리 수거기(RVM)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RVM 은 분리수거 시 특정 카드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설치, 관리, 이용이 편리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RVM 의 대중홍보, 공공장소 의무설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제작 회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폐휴대폰 재활용 사업의 특성상 기업참여가 필수적이기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정비를 위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중 폐휴대폰 의무회수율을 상향조정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4. 실행계획 및 실천
정책 제안을 위한 자료조사로 용인, 춘천, 여수의 이해 관련 사업체(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폐휴대폰 의무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한달 간의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실시, 학생과 시민 총 1,800명의 서명과 청원서, 정책 제안서를 환경부에 전달하였다. 강원도교육청 정책참여위원회에 참여, 공교육 관련 정책을 제출하였고 우정사업본부의 사이트를 통해 제안서를 보냈다. 각 학교의 교내홍보, 아파트주민 홍보, 경로당 방문홍보, 여수엑스포 관광객 대상 홍보, 거리 홍보, 거리전시회 등을 통해 직접 친구, 이웃, 시민을 만나 폐휴대폰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로고송, 동영상, UCC 등을 제작, 블로그와 유투브를 통해 홍보했고, 페이스 북, 카카오 톡 단체문자 등 SNS를 이용,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했다. 환경신문 제작, 표어대회 개최, 환경음악회 개최 등으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었으며, 학교와 학원, 아파트와 이웃 상점에서 지속적인 수거활동을 실시 한 후 수거된 폐휴대폰은 서울 SR 센터에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