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교복관련 규정 대책 제안 ‘교복 규정 리폼(reform)’하기

토마토 (석수청소년문화의집​)

1. 문제인식

최근 한반도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교복에 대한 불만을 평소보다 많이 표하고 있다. 주위 친구들의 말만 들어 봐도 학교에 오자마자 하는 소리는 “너무 덥다.”와 “오늘 너무 피곤하다.”와 더불어 하는 말은 교복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불평을 한다. 우리 역시 이런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왜 교복은 학생들을 불편하게만 만들까?’라는 질문을 떠올렸다. 이에, 우리는 교복에 대한 학교의 규정을 검토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교복이 청소년에게 실용적인 의복이 될 수 있는 복장에 관한 공공정책(메뉴얼)을 제안하려 한다. 

2. 대안정책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서도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학교의 재량에 따라 복장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원차림 캠페인’과 같은 에너지 절약 및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여 일부 학교에서도 생활복을 내세워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였지만, 학교의 규정에 의해 혹은 학교의 무관심한 태도로 기존의 교복을 고집하는 곳이 대다수였다. 

3. 공공정책

우리는 지난 조사를 바탕으로 교복에 관한 규정이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정한 규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착용하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규정을 매뉴얼화 하여 학교에 제안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소속된 기관(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 의뢰하여 학교에 공문 발송 및 SNS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 과정을 ‘교복 규정 리폼(reform)하기’라고 칭하였다. 우리의 공공정책은 교복을 착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46개의 온라인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을 통해 얻은 답변과 우리조원 및 학교 학생회 위원들과 토의를 통해 ‘계절에 맞는 교복 규정’, ‘학생의 의견을 담은 교내 학생생활인권규정 검토’의 내용이 담긴 <교복규정 리폼 매뉴얼>을 제안하였다. 

4. 실행계획

우리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SNS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또래 청소년들을 지역 축제 현장 및 학교에서 직접 만나 인터뷰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용의복장 규정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 별 ‘용의 복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에, 현재의 규정의 문제점을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아 <교복규정 리폼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제작한 매뉴얼은 안양시 내 학교에 공문 발송 및 교육청에 배포하였다. 또한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SNS를 통해 매뉴얼을 배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