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미) 域(역)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세보이상>

1. 문제인식

우리 동네 부사동은 원도심과의 상대적인 거리감으로 개발낙후지역이며 주거취약지역으로 대전시 고도제한 정책으로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과 저층다세대빌라로 이루어져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이 원활한 아파트와 달리 우리 지역은 쓰레기 배출과 수거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길거리에 악취를 풍기며 놓여 있고 거리마다 ‘부사동 망신지역’이라고 적혀있는 현수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부사동의 주민으로써 망신지역의 존재에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부사동 망신지역을 없애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2. 대안정책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언급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관련하여 41개의 경범죄 중 1개를 ‘쓰레기 등 투기’라고 정의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 내용이 매우 부족하고, 다른 40개의 경범죄와 함께 통합되어 명시되어 있음으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법적 재제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 과태료 납부에 관해 명시하고 있으나 세분화된 기준이 없어 법적 제재에 효력이 낮으며, 범칙행위자에 대한 발견이나 단속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우리는 우리 동네 망신 지역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4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공공정책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상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제안하는 우리들의 4대 제안은 ‘쓰레기 집하장 설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형량 강화’, ‘길거리 쓰레기통 증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쓰레기를 모아서 한 번에 수거해 갈 수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하고, 불법 무단 투기에 관한 단속과 형량을 강화하면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통을 증설하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림으로 인해 바닥에 너부러져 있던 쓰레기들이 줄어들것이다. 그리고 아동기에서부터 시청각 모두를 자극하고 흥미로운 놀이형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4. 실행계획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망신지역의 위치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대전시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에게 1차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관련한 여러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들의 4대 제안 목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망신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4대 제안을 알리고, 이 4대 제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한 자료를 토대로 대전시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와 2차 인터뷰를 마치고 중구청 환경과 담당자께서 4대 제안을 한번에 수렴하긴 어렵지만 예산 확보를 통해 차차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은 망신지역 현수막이 걸려있던 자리에 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되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