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대회]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 활성화 프로젝트 - 정과정
1. 문제인식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한 종류로서, 전동 킥보드는 모터가 다린 킥보드를 지칭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건수 현황 역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시민과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동 킥보드의 주차 및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2인 탑승, 면허 미소지 등의 안전 문제가 실생활에서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충북 교육청과 서울시 등은 전동 킥보드의 안전 수칙을 알리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장하는 각종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으나,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규모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여러 번의 법률 개정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며, 여전히 법적으로 개선 되어야할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인식 부족, 개선 제도 미비, 관련 인프라 및 법률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존재해 전동 킥보드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2. 대안정책
현재 전동 킥보드의 이용수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도로나 차도를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부과되는 법칙금 역시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분적으로 홍보, 보급되고 있기에 여전히 대다수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해당 정책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인도 주행을 반복하고 있다. 덧붙여 향후 자전거도로의 전국적 보급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 속도, 번호판 등을 설정하여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의 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교통, 안전교육과 관련된 교통안전법이 존재하나,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져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 교육의 빈도,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시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현행정책의 취지를 살려 지속적인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3. 공공정책
안전한 전동 킥보드 사용의 확산과 더불어 이용자들에게 전동 킥보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실질 적인 참여 또한 불러일으키고자 다음의 공공정책을 제시하였다.
① 전동 킥보드 의무보험 제도
② 일반 학생들이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성화
③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의무성 부여
④ 주차 방식 변경 - 픽스플로팅
⑤ 전동 킥보드 대수 제한
4. 실행계획
정과정은 한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과정 게임방’ 이벤트를 진행하여 전동 킥보드 문제를 교내에서부터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동킥보드 스피드 퀴즈'를 진행하여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점자블록 위 주차, 음주 주 행 등의 8가지 안전수칙 위반 행동을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순간적인 문제 상황 인식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정과정이 직접 만든 '로블록스를 이용한 전동킥보드 가상 주행체험'을 통해 전동킥보드 위법 행동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사진 촬영 이벤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전동킥보드 관련 위법행위를 알리기 위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포스터와 영상을 정과정 공식 인스타그램과 교내 모니터에 게재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 T바에 접이식 헬멧을 보관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를 고안하고 이에 열 감지 기능을 추가하여 헬멧 착용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아이디어 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전동 킥보드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과정에서 진행한 활동들을 담은 기사 를 신문사에 투고하여 더욱 많은 이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