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개선 정책 제안 

 그린나래(가온고등학교)

1.문제인식

이 주제를 문제점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 주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서비스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이 굉장히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팀이 가장 집중하여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복지 부분이다. 설문 결과 임산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고,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이유로 피곤하거나 귀찮아서, 누가 임산부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등이 제기되었다. 임산부는 새로운 생명을 몸에 품고 있으며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존재이다. 대중교통을 쉽게 임산부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배려법을 강구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대안정책

임산부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현재 관련 법령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단점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임산부를 위한 자리양보 관련 제도에는 핑크카펫, 임산부 뱃지가 있다. 하지만 핑크카펫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 또한 커지고 있고, 임산부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많다. 정작 자리의 주인공인 임산부들은 자리 양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산부 뱃지의 경우,실제 임산부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악용사례도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임산부의 승하차 시간에 대해 안심버스벨도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151번 버스에만 부착되어 있고, 하차 후 방송되는 감사인사가 오히려 임산부를 부담스럽게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임산부의 안전사고의 위험도에 대해서도 임산부의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3.공공정책

그린나래 팀에서는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현재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핑크라이트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을 수 있고, 효과가 미미했던 임산부 배지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임산부가 대중교통 승하차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임산부 안심 버스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또한 임산부 세이프 벨트 전국 확대를 제안한다. 고양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임산부 벨트는 임산부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돕는다. 임산부들과 태아의 안전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을 보완해 줄 방법이다.

4.실행계획

설문조사 결과 가장 필요한 임산부 관련 정책이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자역에서 자리양보에 대한 인식개선 문구가 새겨진 플랜카드를 걸고 부스를 설치 한 후 핑크카펫, 임산부뱃지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현 정책을 홍보하고 동참을 촉구하였다. 이후 ‘나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또 대중교통 담당의 국토교통부에 임산부 대중교통 사용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한 답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대중교통 이용 문제점 인지 및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한 후 교내 사회과 전시관에 상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