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쉬운 구입을 제한하자

KYJ(전남외국어고등학교) 

1. 문제인식

  최근 인기가 급증한 ‘액체괴물’ 만들기에 필요한 붕사에 대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붕사, 묽은 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우리는 주변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 시 그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온라인 또한 별다른 개인정보 확인 없이 고농도 염산, 질산칼륨 등의 화학물질을 판매하고 있다. 실제 현장탐색과 온라인 탐색을 진행한 결과, 교복을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붕사와 묽은 염산을 구입할 수 있었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무작위로 기입한 사업자 번호를 통해 고농도의 질산칼륨을 주문할 수 있었다. 설문 결과 유해화학물질의 접근이 용이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과반수의 학생들이 화학물질 판매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2. 대안정책

  정부에서는 화학안전 관리체계 공고화 정책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 및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한정적이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구매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한 활동공간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는 데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3. 공공정책

  약국을 포함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판매자는 구매자의 본인 인증과 구매 목적, 사용 기간, 구체적인 사용 계획 등을 물어볼 것, 그리고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릴 것을 의무로 하는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약국이나 주변 유해화학물질 판매처에서 화학물질이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화학물질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경고문을 제작 및 부착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 및 온·오프라인으로 통용되는 유해화학물질 판매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구매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4. 실행계획

  약국에서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구입할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예시 경고문을 제작하였고, 이후 주변 약국 4~5곳에 직접 방문하여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부착하였다. 또한 중앙일보 TONG에 유해화학물질의 용이한 접근의 실태를 알리고 그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알리는 기사문을 작성했다. 더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민국 국회에 유해화학물질의 용이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현황과 개선방안, 그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기술한 국민 제안 글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