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고려인의 인권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전남외고 '키스파'

 1. 문제인식 

오늘날의 한국인은 다문화 가정, 남북이탈주민에 비해 ‘고려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체류, 입학,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미흡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의 문제는 고려인들의 낮은 대학 진학률과 열악한 노동 환경의 일자리 취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키스파 부원들은 국내 거주 고려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설문 조사 및 광주 고려인 마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려인들이 현재 잘 알려진 체류 문제뿐만이 아닌 다양한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대안정책

현재 고려인 동포에 대해 고려인 특별법을 제안하며, 고려인들의 체류권 확장을 위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체류권 확장을 넘어서 고려인이 겪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 고려인 마을을 예로 들어, 고려인들 중 고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그들을 보는 따가운 시선에 대해 견디기 힘들다는 것에 공감하는 고려인들은 많았다. 일자리, 교육, 체류 등 이들의 권리를 확장하여 주는 정책이 잘 세워진다면 나라가 힘없기에 고통받았던 동포에게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공공정책

우선,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고려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재외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을 위한 정책과 고려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하여 재외동포 관련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책실시를 더욱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게시하였다. 또한, 고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한국어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고려인들의 생활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내 한국어 교실 설치, 전담교사 지정, 노동자들을 위한 주말학교를 개설 및 확대한다. 그리고 본 정책의 실시 이후에는 고려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여 귀화조건 중 하나인 한국어 5급자격증의 취득을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고용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4. 실행계획

교내에서는 고려인에 대한 학생들의 현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설문 조사를 통해 고려인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대답을 받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려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담아 포스터를 제작하고 각 학급에 부착했다. 이에 대한 연계 활동으로 SNS를 통해 서로를 지목하며 고려인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3-3-3 고려인 알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간접적인 참여를 도모하였다. 또한, 직접 광주 고려인 마을에 방문하여 고려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려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고려인의 인권 신장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