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정책 제안
개신초/서경중 '아보카도'

 1. 문제인식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 (카시트)를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통학버스나 현장체험 학습 때 필요한 전세버스에 카시트 없이 탈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토부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카시트 장착 의무화는 같지만, 시행시기를 2021년으로 3년 유예했다. 

이처럼 카시트 의무화에 대한 대비도 늦고, 법 시행시기도 엇갈리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아이들과 버스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영·유아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2. 대안정책

제주도처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협조 하에 교육청의 예산으로 카시트를 장착한 버스를 입찰하고 예약을 받은 후 업체와 학교에서 이용하도록 한다거나 서울시 광진구처럼 육아종합 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에서 카시트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정책을 도입한다면 현장체험 학습이 정상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공공 정책

➊ 청주시에서 카시트 구매 ▶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입찰 후 운영·관리 (단체)

청주시에서 카시트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2~3군데에 입찰방식으로 협조를 구해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일선 기관의 정상적인 현장학습 운영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준비하느라 여러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는 거점 유치원들의 확보된 카시트를 청주시와 연계하여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것이 이미 확보된 카시트를 사용하고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➋ 청주시에서 카시트 구매 ▶ 육아종합 지원센터 위탁 운영 (개인)

청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카시트를 구입한 후 현재 장난감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이다. 현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잘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카시트 대여’ 항목을 추가하여 예약을 받고, 대여·반납, 소독, 관리, 감독까지 위탁·운영해 주는 방식이다. 

➌ 사용하던 카시트 기부 ▶ 각 지역 주민 센터에서 보관 ▶‘무료 나눔’(기부)

불필요 하거나 사이즈 등의 문제로 사용하지 않게 된 카시트를 각 지역의 주민 센터에서 기부 형태로 받아서 보관하다가 필요한 개인에게 ‘무료 나눔’해 주는 정책이다.

4. 실행계획

교내와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길거리에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는 카시트 정책에 대한 인식변화와 동참을 호소하였고, 찬반투표 설문조사와 서명동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각 유치원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며 불편사항 등을 듣고 조언도 들었다. 또 카시트 대란의 문제점과 카시트 대여 정책에 대한 글을 지역신문에 기고하였고, ‘청주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100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지역사회에 아보카도의 카시트 정책에 대해 알리고, 김용규·유영경 청주시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세한 법규도 확인하고 조례 제정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