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 [플라스틱 내일을 위해 이제 그만!] 플라스틱 정책 제안

발곡고 SPY팀

1. 문제인식

오늘날에 있어 플라스틱 오염문제는 환경운동가들만의 이슈를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식적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들은 플라스틱 오염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려 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했던 것은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누군가 대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자아내는 것이다.

2. 대안정책

현재 의정부시 지자체는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업무를 자원순환과에 위임하여 의정부시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시민들에게 거의 노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에는 재활용교육을 하고 있지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중고등학생 이상이나 성인을 위한 접근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의정부 시내 길거리에 무단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 중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은 플라스틱 컵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의정부시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시민의식을 문제로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3. 공공정책

독일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판트(Pfand)’는 페트병, 병, 캔의 판매 가격에 공병(빈 용기) 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계를 통해 보증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와 같이 자원 재활용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제도의 지속적 증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성 있는 재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4. 실행계획

먼저 지역내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관련 문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9월 2일(일)과 9월13일(목)에 행복로와 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231명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환경부의 정책기조를 동네 카페 업주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소비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증대하고자 지역의 비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방문하였다. 주민참여예산 간담회와 의정부시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자원재활용 공공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활동내용을 지역 신문에 알렸다. 또한 환경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앱을 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