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KYSPA 부원들의 조사결과, 지금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고령 인구증가, 세대갈등의 심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일축해 볼 수 있다. 급격한 고령인구증가로는 전남지역을 예로들면, 2019년8월 일자로 나주시 노인인구는 21.65%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할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이다. 생산가능인구란, 말 그대로 사회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숫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가파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해가 갈수록 생산가능인구가 떨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가파른 고령 인구의 증가로 세대간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은 노인 인구를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KYSPA는 문제 인식을 통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의 필요성을 느끼며, 대안정책 과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2. 대안정책

KYSPA가 분석한 대안 정책은 총 3가지로, 첫번째는 연금과 관련된 제도들이 있다. 이 제도들은 고령인으로서 제 2의 인생 준비를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고령 인구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수동적으로 만듦으로서 고령 인구를 우리 사회의 ‘짐’으로 인식하게 만 든다는 것이 그 문제점이었다.

다음 분석한 제도는 노후 보장과 관련된 제도들 이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노후 보장으로서의 수급액이라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급액이었다는 것이다.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수급자는 늘어나다보니, 기초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만이 노령인구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뽑혔다. 마지막 정책으로는, 정년제도이다. 정년 제도는 고령인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제도이며, 정년 제도가 새로운 고용에 창출해내는 이익보다, 노령인구의 손해가 더욱 많아 좋지 않은 제도인것이 분석을통해 밝혀졌다. 대안 정책을 통해, KYSPA는 사회가 인구를 생산 적인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3가지 제 안했다.

3. 공공정책

첫번째는 고령인구노동 국가인증제도로, 고령인구들이 생산력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증해줌으로써 그들에 대한 인식을바꾸고, 또다른 사회재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두번째는 고령인구에 대한 4차산업혁명 교육을 나라 차원에서 청년 강사를 육성하여 지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에게는 또다른 일자리창출의 계기를 만들고, 고령인구에게는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자신을 계발할수있는 교육을 제공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밀착형 사회보장제도 강화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보장 제도는 꾸준히 시행 되고 있었지만, 그 수혜자인 고령인구가 이사실을 모른다는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고령인구의 생활반경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령 인구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다.

4. 실행계획

공공정책 제안 활동을 마치고 나서 KYSPA 부원들은 고령 인구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이를 목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 총3가지의 확장성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KYSPA 부원들이 속해 있는 동아리 내에서의 활동이다. 이 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댓글 토의를 진행하여 현 고령화 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 이후에는 동아리내 활동을 통해 얻은 피드백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운 공공정책, 대안 정책, 그리고 현 문제 상황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포스터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KYSPA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참여발표대 회에 참가하여 사회에서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 있었기에, SNS에 카드뉴스 게시물을 직접 제작해 올리는 방법으로 더많은 사람들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