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1항)’ 헌법 조항처럼 국가는 학교 안에 있든지 학교밖에 있든지 합당한 교육을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 제도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에게 합당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일부를 놓치고 있는것 이다. 매년 학교밖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이기보다는 부정적인 편이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여 약70% 이상이 보호없이 사각지대에서 방치 되고 있다.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인 예방 차원의 접근 보다는 학교 중단시점과 그 이후의 학교 복귀 및 자립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대안정책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 문제인식에서 밝혔듯이 학교밖 청소년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률 5조를 보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교육의 길과 너의길 이라는 두가지 틀로 보게한다. 학생이라면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문화, 교육, 상담 등의 부분에서도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청소년으로서 같이 누릴수 있어야 한다.

3. 공공정책

첫째,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접할 수 있는 서울 지역축제 또는 행사에서 관련 부스를 설치 및 운영을 필수화 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진로활동,검정고시와 연계된것뿐 만아니라 그외의 학습을 위해 구매한 도서비용, 활동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비를 100% 지원해주어야 한다. 넷째, 2022년부터 시행 되는 고교학점제에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대안 교육기관 문화, 체육시설 및 안전 지원 확장을 제안한다. 근처 체육관이나, 복합 운동시설 같은 문화, 체육시설에대한 사용료 지원 혹은 감면을 확보 하길 원한다. 또한 외부 강사 지원, 혹은 강사료 지원과 대안학교 주변 도로에 스쿨존을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받는 것을 요청한다. 여섯째,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와 교육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여 선별적이지 않은 지원제도를 가 질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서울형 대안학교로 50개소만 공모하는 것은 서울시의 차별정책이며 서울시가 표명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 평등권’이 오히려 훼손된다.

4. 실행계획

첫째,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속한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민들 스스로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총 5개의 피켓을 가지고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와 3번 출구에서 직접 캠페인에 나섰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관련기관과 인터뷰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의견을 전달하고자 관련 기관과의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임종국의원께 발송 하였으며 임종국의원과 직접 통화를 하여 간담회 약속을 잡았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과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의 입장을 조사하였다. 총 98분의 부모님들에게 질의응답을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