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정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함의가 아직 미숙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사회의 도래로 노인의 디지털 소외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됐고, 쇼핑문화도 인터넷과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했으며, 키오스크나 인공지능 스피커 등 디지털 기기 사용도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격변 속에서 노인들은 소외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령층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과 참여에 취약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포용을 위해 적극적은 ICT 교육, 즉 디지털 리터리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대안정책

현행 법률에는 정보통신제품의 지원ㆍ정보격차 해소교육의 시행ㆍ복지정보통신의 실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면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ICT 기기 도입은 전국적으로 실시는 어려운 상태이나 행정부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격차를 보이며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자격의 문제, 지역적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화 교육 또한 전문가들이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지역적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에 나서는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3. 공공정책

첫째로 노인들을 위한 ICT 기술 개발ㆍ보급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 및 저변 확대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나서서 ICT 고령층 돌봄서비스, 디지털 시니어케어, 시니어 ICT 전문가 육성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리시 보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기기 보급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디지털 약자인 노인들이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이면서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디지털 리터리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실행계획

학교가 위치한 곳이 농촌지역이다 보니 마을 지역민과 대화를 통해 최대한 노인들의 애로사항과 디지털 문화에 대한 고충을 듣고자 하였다. 경상부도 사회참여 동아리 캠프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교내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 사회참여 동아리에 공모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우리가 직접 ICT 기기를 구입하여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급하여 그들의 반응을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다. 전문가의 고견을 구하기 위해 장천면 행정복지센터, 구미시청 노인장애인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으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의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