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2019년과 2021년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두 차례 벌어졌다.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전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간헐적인 관심에 그칠 뿐 휴게공간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휴게공간의 부재를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2. 대안정책

과거 정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년)를 통해 휴게공간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해 왔다. 그러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청소노동자들이 ’실질적‘ 휴게공간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국내외 관련 정책과 우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휴게공간 기준의 구체화와 기준을 어길 시 처벌이 필요함을 인지했다. 아울러 우수 기관을 방문해 직접 청소노동자와 인터뷰를 하며 휴게공간 개선과 함께 직업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도 깨달았다.

3. 공공정책

2022년 하반기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휴게공간 보장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하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WHO(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을 참고하여 휴게시설 내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적정 수치를 제시하고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을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했다. 또 노동시간에 따라 휴게공간 보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휴게공간 가이드 준수를 강제화하고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휴게공간 가이드 준수를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청소노동자 환경 개선을 건의하고자 이기중 구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시간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휴게공간의 실질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4. 실행계획

가장 먼저 학교 공동체가 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내 청소노동자분들과 인터뷰를 통해 희망사항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학교와 청소노동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기존 공간을 유지하는 대신 건물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1인당 권장 면적보다 넓은 휴게 면적을 확보했다. 청소노동자에게 개별 책상과 사물함을 배급하여 휴게공간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규정을 충족하게 되었다. 또한 감사 편지 쓰기와 직업 인식 교육을 설계하여 노동자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 온전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했다.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노동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단체에 보낼 교육 지도안을 작성하고 담당 직원과 소통하면서 실제 다른 학교에서 직업 인식 개선 교육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봤다. 동시에 본교의 개선 사례와 교내 직업 인식 개선 교육 시 사용했던 자료들을 공유하며 모든 직업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이 사회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청소년 희망소리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에 참여해 자율활동 노동 인식 제고 교육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청소년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다. ’닷 페이스’, ‘씨리얼’ 같은 파급력 있는 유튜버에게 청소노동자 관련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노동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