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살게 되었다. 코로나는 비접촉산업 활동분위기를 만들어 택배서비스의 수요가 증가 하였으며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로 집에서 음식을 시키는 문화가 형성되어 자연스레 배달대행업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배달 종사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배달하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위 ‘빨리빨리’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음식이 신속히 배달되지 않을경우 그 책임은 자연스레 배달 종사자에게 돌아간다. 배달 중 사고나 상대방의 신체 손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코로나로부터의 청결을 지키기 위해 가게에 서는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품 위주의 식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안정책

현행 정책에 따르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게가 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신청을 하면 현장 심사로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을 해주고 있지만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를 도입했으나 차별화 된 기능이 없어 대중화되지 않았다.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제외 대 상이 확대되어 효과가 없었다. 배달 종사자 관련 교통법규는 다양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서인지 효율이 떨어져 대안이 필요하다.

3. 공공정책

배달 중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배달 종사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업주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배달자, 무리하게 빠른 배달을 촉구하는 소비자 모두에 게 개선이 필요하다. 배달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필수로 지정하고, 이륜차 사고의 책임을 업주와 분배함을 제도화시킴으로 업주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끔 하고, 배달 독촉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배달종사자의 측면에서 이륜차 전면부 번호판 부착의무화와 헬멧 고유번호 및 바탕색 부여 등의 방법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경각심을 일깨 울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화면 로딩중 문구와 식당전화번호 연결음을 캠페인 문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윤리적 인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것에 초점을 맞추어 일회용품 식기 선택 항목 추가 생성 및 비용 기재, 「친환경 포장재 인증제도」 시행과 폐 플라스틱 재활용 유도를 위한 환경부담금의 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4. 실행계획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배달량으로부터 생성된 문제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관련 현정책의 한계점과 팀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수 있었다. 또한 교내에 제안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학교 인터넷 신문기사를 통해 ‘배달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및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여론조성에 힘썼다. 이외에도 배달문화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배달업체들에 제안정책 관련 검토를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에서 우리의 제안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요기요’ 에서는 각 제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장문의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