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경주는 최근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고령화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현상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관심과 요구들이 증가 하였다 .특히 타 지역 관광객 방문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예방 및 위생 청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공장소 및 문화재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는 복지 환경이 미흡한 편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사람이 거리를 거닐던 중에 공중화장실 및 쉼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느꼈던 고충을 토대로 이 두가지 시설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기로 결정 하였다.

2. 대안정책

정책 제안에 앞서, 경주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6장 환경 「경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제3조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의 책무)와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내용을 보면 공중 화장실 청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부분은 즉시 정비하라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결과 화장지,손 세정제, 비누 등이 비치 되지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휴식공간 및 쉼터와 관련한 법률적 내용은 보이지도 않았다. 미세먼지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쉼터의 효과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해당내용이 간과 되어있는것이 안타깝게 다가왔다. 따라서 관련법률이 있긴 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울수가 없었으며, 우리가 정한 주제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과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3. 공공정책

우리 팀(DPGS-5)은 경주 시민의 복지 증진이 마련되기 위해선 반드시 공중화장실의 보수 공사 및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세먼지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경주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과 대릉원 앞, 보문관광단지 3곳 을제외하면 찾기가 힘들다. 공중화장실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제외하면 부실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서울 성동구의 최첨단 버스정류장 휴식처 ‘성동 스마트쉼터’처

럼 생활의 질을 높여줄수 있는 친환경적인 쉼터 보급은 필요하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미세먼지 쉼터’라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경주지진의 여파와 화장실 노후화에 따른 내·외벽 보수공사도 진행하여 안전이 확보된 공간을 조성하여야하며, 청결을 위해 화장실 마다 손세정제 등 도 비치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간 발생가능한 애로사항도 검토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4. 실행계획

경주 시내 확인가능한 공중화장실 및 쉼터를 정리한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 설문도 함께 병행하여 최대한 많은 이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2020년 8월 18일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으로 총 4회 원격회의(Zoom) 까지 최소 8번 이상 모임을 가졌다. 현장조사는 불국사 공중 화장실 외 14개 장소를 방문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링크 전달 방식을 취하였고, 오프라인은 서천 둔치에 운동하러 나오신 분을 대상으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문제의 공감대를 형성 하기위해 설명판도제작 하여 본교재학생 및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의견도 구하였다.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결 방안도 강구하여 경주시청에 문의도 해보았다. 경주시장님과의 만남은 코로나-19로 불발되었지 만,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경주시에서 주최하는 ‘행복 톡톡’아이디어 공모전에 지원하는 것, ‘소통 24시’를 통해 각 부서에서 문제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팀은 경주시청 담당자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확답을 얻었고, 환경과로부터 정책 실현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내용을회신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