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오늘날 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올리며 우리도 여러 사람의 반려동물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꾸준히 인기를 끌어모았던 한 고양이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고, 실제로 그가 동물 학대를 했다는 것이 진실로 판명되자, 무의식중에 동물 학대는 우리 주변에는 없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 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고양이 유튜버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학대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들이 동물학대로 신고한다는 네티즌들의 댓글에 ‘할 테면 해봐라’라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동물학대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이후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생겨 또다른 동물학대의 사례를 찾아보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이라는 사건을 알게 되었다. 주인이 있는 고양이의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밟고, 사체를 유기하고,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두는 등의 끔찍한 일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었음에도 1년 6개월 밖에 구형이 되지 않아 현재 동물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누군가의 가족을 죽인 죄의 무게에 대해 의심하게 되어 반려 동물의 권리 존중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2. 대안정책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는 등 동물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고 고양이 600마리를 도살한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거나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게 한 수의사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 처럼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약한편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와는 다르게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에서는 동물의 권리에대해 신경쓰며 법률을 만들어 놓고 있다. 예를들어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1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또 호주에서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유죄로 인정될 시 4만1305 호주 달러(한화 약 3500만 원)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를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다르게 우리 나라가 동물과 관련된 법이 약하다는 사실은 시민들도 인식 하고 있었다. 실제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동물학대범 처벌법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87%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고, 그에 비해 ‘강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 ‘알맞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3. 공공정책

독일에는 국가에서 허가증을 받은 사람만이 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까다로운 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만큼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애견상식을 겸비한 보호자가 되기 위해 이 허가증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지식과 행동요령을 학습한 뒤 허가증을 받으면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도록하고, 만약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이려면 그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새롭게 취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기동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니멀 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니멀 박스’는 ‘베이비 박스’에서 착안되어 만든 것으로 유기된 동물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애니멀 박스에 대한 찬반조사를 한 결과 826명 중 663명이 찬성하였다. 동물들이 더욱 쉽게 유기될 수 있다는점을 고려하여 애니멀박스 앞에 동물인형과 동물권리에 대해 쓰여진 배너를 설치 하고, 애니멀박스를 열때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면 유기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생각한다. 또한 동물학대 학교교육이 의무화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약900명중에 626명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학대 학교 교육이 의무화 되는 정책 또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실행계획

시민들의 현재 동물학대 법안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위해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각해 낸 방법들에 대해서도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더욱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네이버 폼 설문조사를 약 900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동물보호와 관련된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하여 ‘동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주세요’와 같은 문구를 피켓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우리의 법안에 힘을 얻고자 법안 동의 서명을 동물보호 캠페인과 함께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 에게 우리의 동물보호 의지를 널리 알릴수 있었다. 그리고 인주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써보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동물후원 뱃지를 구매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덕분에 여러 학생들에게 동물 학대에 관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 갈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계 동물의 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해 달라는 글의 청원을 올리기도 하였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더욱 많은 캠페인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우리의 동물학대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질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