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대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실행 계획 제시 - Loonshots
Loonshots(룬샷)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실행 계획 제시」
1. 문제인식
우리가 조사한 빈집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심화되는 상태이지만,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달리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법을 마련한 뒤 지난 8월 4일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빈집 관리는 여러 한계점을 보이고,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지역 거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은 채 방치되고 있다.
2. 대안정책
우리나라는 현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농어촌정비법 ’을 개정하여 빈집을 관리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원화된 정책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빈집 문제를 가볍게 여겨, 무책임한 태도로 빈집을 대하고 있다.
3. 공공정책
우리는 빈집에 대한 문제를 나라의 주도하에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빈집에 관한 정책에서 그려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공간의 가치를 잃은 채 방치되는 빈집을 지역 거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까지도 여러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부족한 문화시설 및 상업, 거주시설로써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실행계획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빈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를 주도해나갈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빈집에 관한 문제를 홍보했으며, 지역 거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 형식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공공정책을 건의하는 방안도 기획하였고, 빈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건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