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모둠] 민주주의연구반 - 의무교육기간 내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
의무교육기간 내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
민주주의연구반 (산본고등학교 배성준, 김영성,
김태훈, 이민정. 이상우, 최세진)
김태훈, 이민정. 이상우, 최세진)
학교에서 똑같은 밥을 먹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해 상처받는 친구, 급식비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눈칫밥을 먹는 친구......민주주의연구반은 이런 친구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무교육기간 내의 무상급식 실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급식비의 학부모 부담률이 상당히 높고 최근 2년 사이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이 무려 10배나 증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대책으로 마련된 "급식지원제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단 걸 알게 됐어요.
민주주의연구반은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주목했어요. 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법 8조 3항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게 민주주의연구반의 생각이에요.
- 자 료 집 -
민주주의연구반이 선택한 첫번째 대안정책은 현재의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핀란드에서와 같이 의무교육 기간 내 학교급식을 법제화하는 것이에요. 핀란드는 `기본교육법(The Basic Education Act)` 31장을 통해 학교내 무상급식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네요. 두번째로는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제안했어요.
민주주의연구반의 모둠원들은 본인들의 정책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쳤어요. 자세한 활동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면 돼요.
민주주의연구반의 모둠원들은 본인들의 정책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및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쳤어요. 자세한 활동내용을 보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면 돼요.
- 전 시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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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대회 발표 영상 -
(앗, 모둠원들의 손에 들린 건 요리 도구들이군요.^^)
- 본대회 발표 영상 -
(앗, 모둠원들의 손에 들린 건 요리 도구들이군요.^^)
민주주의연구반은 최우수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했답니다.
여기 모둠 친구들은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보람과 성취감도 느꼈대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 모둠 친구들은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보람과 성취감도 느꼈대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