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장려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모두의 공간인 아파트! 이제 금연구역 대신 흡연구역을 설치해 주세요!

성남고등학교

금연스타일

모둠원: 유민헌, 유혜선, 김선홍, 최강현, 박진천

지도교사: 이현진

1. 문제인식 :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그러나 이 곳 주민들은 자기 집 안에 들어오는 담배 연기를 막을 수 없다. 엘리베이터 등에서 금연을 호소하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아파트가 주거 공간이라는 이유로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어 주변 주민들이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금연아파트’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아파트 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금연아파트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조차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관리 역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연아파트 내 혐연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흡연권을 얻고 싶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2. 대안정책 : 현재 금연아파트 정책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현행 금연아파트 정책은 그 내용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주민의 동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선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금연아파트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연아파트에 대한 지속적 금연 운동과 함께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 현재 금연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는 금연아파트 정책에 대해 정기적인 홍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3. 공공정책 : 금연아파트 내에서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금연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자율운영단을 구성하여, 이들이 금연아파트에 대한 홍보물 설치, 정책 시행 관리, 지자체에 관련 지원 요구 및 기금 조성, 아파트 내 환경 관리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둘째, 현재 시행 초기 스티커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활동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지자체 또는 지역 보건소에서 금연아파트 정책과 주민의 실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정한다. 셋째, 금연아파트에 거주하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금연운동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가 흡연구역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실행 내용 및 계획 : 금연아파트 정책에 관련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지역보건소와 서울시 보건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 관련된 기관에 정책 보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2)전병헌 동작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정책상의 보완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3)금연운동협의회 홈페이지에 우리의 활동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해 면담을 신청했다. 또 실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에서 (4)금연아파트 지키기, 흡연구역 설치 가능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5)금연아파트 정책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흡연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이후 직접 (6)금연아파트 홍보물(팜플렛, UCC)을 직접 제작하여 지자체 관련 부서에 전달할 것이고, 지역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의 금연아파트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도움을 얻고, 박원순 시장과 면담하여 기존의 활동을 알리고 금연아파트 정책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