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장려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먹고 주고 모으고 바꾸고, Eco가 탄탄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우리가 함께라면

모둠원: 김수진, 정보름, 이가경, 정희정

지도교사: 차경은

1. 문제인식: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패스트푸드의 대표적 예인 컵라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컵라면은 그 내용물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용기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컵라면에는 소위 스티로폼 용기로 불리는 PSP 용기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PSP 용기는 1998년부터 환경호르몬 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또한  자연 분해되는데 5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컵라면 용기로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에서 PSP 용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2. 대안정책: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PSP 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전분해 기간이 짧은 종이 용기를 내놓았다. 종이 용기의 누수를 막기 위한 코팅장치인 폴리에틸렌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혀져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종이용기의 원재료가 천연 펄프인 만큼 종이 용기를 보편적으로 보급하려면 베어야하는 나무의 양이 증가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옥수수 전분 재질로 인체에 해가 없고 자연에서의 분해기간이 빠르고 환경오염의 위험이 없는 친환경적인 전분 용기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3. 공공정책: 판매하기에 매력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컵라면 용기 제조업체가 친환경 용기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을 비용의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스티로폼과 종이 용기 제조를 억제하고 친환경 용기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PSP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납부하는 환경 부담금을 인상하여 친환경 용기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친환경 용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컵라면 용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ECO-CHAIN-SYSTEM을 고안하였고 이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4. 실행 내용 및 계획: 우선, 제안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환경부 홈페이지의 국민 제안에 위의 두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근거와 기대되는 효과 등 우리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의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경 부담금 인상 등의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컵라면 생산 기업인 농심에 ECO-CHAIN-SYSTEM을 제안해보았다. 또한 정책에 참여하는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 기능을 활용하여 질문에 답변하며 친환경 전분 용기의 사용을 홍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