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대회] 햄버거 가공식품 분류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적용 - 상일여고 `가온누리`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대상(국회의장상)
1. 문제제기: 최근 박근혜 정부 4대악 근절 정책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TV 프로그램과 신문기사에서도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에 관해 보도하고 있지만, 그 대중성과 간편함과는 반비례로 현재 햄버거에는 어떠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었는지 표시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인 즉슨, 현행 식품완전표시제는 가공식품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조리식품으로 분류되는 햄버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러한 위험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이 햄버거를 섭취하고 있다. 설문 결과, 대다수의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햄버거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햄버거 식품첨가물 표시제의 시행을 바라고 있었다.
햄버거 가공식품 분류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적용
상일여자고등학교 가온누리
모둠원: 박서정, 박진아, 최윤진, 최지현, 김지원, 한소영, 박수민
지도교사: 권정혜(상일여고)
1. 문제제기: 최근 박근혜 정부 4대악 근절 정책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TV 프로그램과 신문기사에서도 패스트푸드의 위험성에 관해 보도하고 있지만, 그 대중성과 간편함과는 반비례로 현재 햄버거에는 어떠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었는지 표시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인 즉슨, 현행 식품완전표시제는 가공식품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조리식품으로 분류되는 햄버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여전히 이러한 위험에 대해 어떠한 경고도 없이 햄버거를 섭취하고 있다. 설문 결과, 대다수의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햄버거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햄버거 식품첨가물 표시제의 시행을 바라고 있었다.
2. 대안정책: 현재 정부에서는 가공식품을 식약청지침서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조리식품과 가공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애매한 상황이다. 햄버거는 지침서 3가지 항목에 모두 부합하므로 충분히 가공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식품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 표시기준의 허점을 보완했지만 복합 원재료 개념 도입, 첨가물의 용도명만 기재 그리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물질만을 표시하게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최근 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연 2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식품 관련 교육 내용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교육청 단위의 교육 도입과 실천적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 공공정책: 햄버거 제조 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어디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는 햄버거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햄버거를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식품 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식품 표시제를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3가지의 첨가물을 특징별로 분류해서 기호(단위: 군)를 표시하는 제도인 ‘어디티브 시그널 제도’를 햄버거에 도입하였다. 위 제도의 도입으로 전보다 비교적 간단한 표기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복합원재료에 들어간 재료까지 알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제도의 도입으로 식품첨가물의 기능,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4. 실행계획: 상일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햄버거 식품표시제 도입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햄버거의 식품표시제 도입과 더불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어디티브 시그널제도` 도입을 위해 교내 캠페인을 진행하여 햄버거의 주 소비 계층인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정책의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전화 문의 및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제안`에 식품첨가물 관련 안내책자 제작을 제안하였다. 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여부와 조언을 위해 농협중앙회 식품 업무 담당자와 강동 보건소 식품위생부와 인터뷰를 실행하였고 시민단체 ‘환경정의’와 기사 활동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