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장상)

O2가 CO2를 밀어낼 때

서운고등학교

무서운 이팔청춘

모둠원: 강준혁, 김유민, 나석주, 송영송, 윤재웅, 이충희, 정성호, 황준석

지도교사: 차정미

1.문제인식 : 인천시 소재의 학교에서는 심심치 않게 결핵이나 눈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청과 학교들은 교실 공기 질 관리에 소홀하다. 우리학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에 인접하고 있어 공기 질 오염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 발생한 집단 결핵은 우리가 공기 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교실의 공기 질 실태를 파악하고 공기 질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교실의 공기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관련 기관에 공기 질 측정 자료를 요청하여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2)평상시의 교실 공기 질을 측정하여 환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3)교실 공기 질과 건강과의 상관관계 및 환경 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을 제안하였다. 

2.대안 정책 : 교실 공기 질 관련 자료 및 실측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현행 정책을 검토하여 (1)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 위생 및 식품 위생 관리 매뉴얼 등 교실 공기 질 관련 법규 수정·보완, (2)학교의 공기 질 적합 여부 및 실측 수치 공개 의무화, (3)실내 공기 질 관련 공익 광고 공모전 개최, (4)주기적인 실내 공기 질 관련 영상 시청 등 환경 교육의 내실화, (5)교실 환기를 책임지는 환경지킴이 활동, 환경 동아리의 캠페인 활동 등 학생의 자발적인 공기 질 개선 활동, (5)환경 기준치 적합 여부를 등급화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환경등급제 실시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3.공공정책 : 대안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1)학교보건법의 ‘연1회 이상’, ‘3개소 이상’으로 규정된 공기 질 정기점검 법규를 ‘연 4회 이상’, ‘불시 점검 방식’으로 수정·보완하는 한편 (2)공기 질 측정 결과의 적합성 여부만 공개하는 현행 정보 공개 방식을 공기 질 기준 및 실측 수치를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3)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기 질 측정기 설치, 냉·난방기 타임 오프제, 정기적 냉·난방기 필터 관리, 유용미생물군(EM) 활용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교실 공기 질 개선 노력을 학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할 것과 (5)환경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모든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과 환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환경 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4.실행계획 : 우리가 제시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1)인천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연 4회 정기점검’ 방식 및 ‘교실 공기 질 측정 기구 설치 의무화’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문의한 결과, 학교장의 요청으로 특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나, 교실 공기 질 측정기구 설치는 예산이 삭감되어 중지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환경동아리 의무화, 환경교육관련 장학자료 제작․보급, 환경교육 관련 체험 안내 등 환경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2)교육청, 보건환경연구소, 대학 환경공학과, 구청 등 환경 관련 전문 기관에 자료 열람과 조언을 요청한 결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언과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3)경인방송 기자와 교실 공기 질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여 인천시 학교의 공기 질 및 교육청의 관리 감독 실태가 뉴스로 방영되어 공기 질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한편 학교 내에서는 (4)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시범 설치하여 유용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5)EM발효액의 교실 공기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등 학생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교실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을 확대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