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대회] 귀가 시 치안 문제 및 가로등 법률 사회참여 - 삼천포여고 마중물(2))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경상남도교육감상)
귀가 시 치안 문제 및 가로등 법률 사회참여
삼천포중앙고등학교 마중물(2)
모둠원: 정유진, 박효정, 김아진, 강수희
지도교사: 김태삼 (삼천포중앙고)
1. 문제인식: 우리가 재학 중인 중앙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벌리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 논밭과 검고 커다란 도로에 둘러싸인 곳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무소라는 차종을 이용해 납치를 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후면 어두컴컴한 도로는 소문과는 별개로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트렸다. 그 후 교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밤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실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 대안정책: 현재 각 지역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가장 가까운 하동군 가로등 보안등 관리 규정을 보았다. 가로등은 차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차량 및 군민 대다수의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등을 말한다.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도로의 주변 환경, 전원의 공급 상황,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50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설치절차 및 기준이 있다. 설치 우선순위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장 또는 마을이장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를 요청할 경우가 있었다. 관리규정이 제대로 확립하고 있을 때 범죄율의 감소와 시민들의 불안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3. 공공정책: 첫 번째 가로등 배열을 지그재그 구조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주보기 배열보다 더 비추는 영역이 서로 어긋나게 되어 골고루 비추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두 번째 푸른 가로등 실시하는 것이다. 실제 심리학적으로 파란색은 사람이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드는 정적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시행한 후 그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실행계획: 2013년 9월 12일 사회참여 발표대회 참가 조원들 중 둘과 함께 사천시청을 방문했다. 경찰서, 시청에 자료요청과 문의전화를 통하여 미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사천시청 총무 과장이신 이종순씨와 함께 토의했다. 그는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담당자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이 후 2013년 10월 4일 2차 방문을 통해 본격적인 공공정책 착수 방안을 의논했다. 담당자이신 최동철씨는 보고서 검토 후 도표에 나타난 위험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