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대회] 녹색성장을 위한 천안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복자여고 `브르시아삿`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상)
문제인식: 녹색성장, 피크오일 등은 자전거의 필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실제 설문결과 대다수의 천안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시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천안시를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정책에 대해 고려해보았다. 또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방안 역시 생각해보았다.
대안정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법률들이 제안되어 있었지만 실효성도 낮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방안들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에 실현가능하고 점차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생각해보았고 자전거 안전 대여제, 자전거의 날 이용 활성화, 10대 중심의 자전거 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하고 제안했으며 실제 대다수의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책에 대한 자전거 문화 조성 홍보가 부족한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담해 줄 부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공공정책: 대안정책을 토대로 꼼꼼한 정책 실현 부서를 구상하게 되었고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는 비단 자전거 법률의 효과적 시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까지 전담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등록제 실시 의무화 정책을 고안한다. 자전거 분실 회수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산 통계 및 처리에 편리하고 불법 중고 자전거의 유통을 방지, 방치 자전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위 정책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해 친환경적인 발전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한다.
실행계획: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였으며 실제 예산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안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예산정책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수상 결과, 천안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정책이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 후 반영될 계획이다. 교내 캠페인 실시를 통해 자전거 정책 수립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켰다. 정책의 검토를 위해 천안시 건설사업소 개발과 과장 홍원표 선생님을 찾아가 추가적인 정책 고안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이후 추가된 정책은 민원을 통해 시청에 제기해 자전거 5개년 계획에 편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은 여러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녹색성장을 위한 천안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복자여자고등학교 브르시아삿
모둠원: 박경미, 유다미, 장소정, 차지은
지도교사: 서재근(복자여고)
문제인식: 녹색성장, 피크오일 등은 자전거의 필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실제 설문결과 대다수의 천안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시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천안시를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정책에 대해 고려해보았다. 또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방안 역시 생각해보았다.
대안정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법률들이 제안되어 있었지만 실효성도 낮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방안들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에 실현가능하고 점차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을 생각해보았고 자전거 안전 대여제, 자전거의 날 이용 활성화, 10대 중심의 자전거 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생각하고 제안했으며 실제 대다수의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책에 대한 자전거 문화 조성 홍보가 부족한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담해 줄 부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공공정책: 대안정책을 토대로 꼼꼼한 정책 실현 부서를 구상하게 되었고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는 비단 자전거 법률의 효과적 시행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까지 전담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등록제 실시 의무화 정책을 고안한다. 자전거 분실 회수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산 통계 및 처리에 편리하고 불법 중고 자전거의 유통을 방지, 방치 자전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위 정책의 실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자전거 문화를 조성하며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해 친환경적인 발전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한다.
실행계획: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주로 통행하는 시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였으며 실제 예산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안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예산정책대회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수상 결과, 천안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정책이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 후 반영될 계획이다. 교내 캠페인 실시를 통해 자전거 정책 수립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켰다. 정책의 검토를 위해 천안시 건설사업소 개발과 과장 홍원표 선생님을 찾아가 추가적인 정책 고안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이후 추가된 정책은 민원을 통해 시청에 제기해 자전거 5개년 계획에 편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활동들은 여러 신문에 기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