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고등학교 외 <에코가디언>

1. 문제제기

우리는 4년째 우리지역 서식지 반딧불이 생태모니터링을 하면서 서식지보호에 신경을 썼지만 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여전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반딧불이 개체수 감소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식지 실태조사를 해보았으며 그 결과 반딧불이 출몰지역 근방에 가로등과 캠핑장, 자동차 불빛이 반딧불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3년, 반딧불이 개체수 감소를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후 반딧불이 보존을 위한 인공증식과 반딧불이 애벌레 자연 방사 활동들을 진행하였지만 개체수 감소는 여전하였고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반딧불이의 서식지 모니터링 지점 중 논두렁 주변에 시멘트 제방이 생긴 후에는 반딧불이 개체수가 더욱 급감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반딧불이 개체보호 활동뿐만이 아닌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위해 서식지 보전 활동이 병행되어야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2. 대안정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조(실태조사)에서 실태조사의 시기가 야생 동·식물보호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2011-2015 야생 동, 식물보호 기본계획’에서 알아보니 실태조사의 전국 자연환경조사 주기가 예전 10년에서 단축되어 5년에 한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시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생물 종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목록에 있는 생물 종에 대한 조사였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연 환경 실태조사 결과 육상곤충과 조사지역에 법정 보호종인 반딧불이와 노루벌의 자연 환경조사 결과는 찾을 수 없었다. 생물종 개체수 감소의 긴급 상황 여부를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지 알아보았지만 야생 동. 식물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깃대종이 되지못한 생물종은 개체수 감소로 인해 서식지보호가 긴급한 생물종일지라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정책이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생물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공정책이 필요했다.

3. 공공정책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긴급한 생물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안전망제도로 긴급한 생태환경 서식지의 보전을 지원한다. 지자체에서 즉시 평가하여 국가지정 보호 서식지나 깃대종이나 법정보호종 선정을 위해 현장 서식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긴급 생물종 서식지의 환경위험 요소 중 최소한의 서식지 보호대책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서식지 보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서식지 생물 다양성의 상태를 등급, 지수 또는 그래프로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지역생물종 서식지 보호를 홍보한다. 그래서 우리지역 시민들이 생물군의 보호와 서식환경의 관리 정보공유와 불법행위의 신고, 도움 나눔을 할 수 있는 서식지 보존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시청과 구청 홈페이지에 설치가 된다면 지역 생물종 보호의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4.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