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

인천국제고등학교 <돋을양지>

1. 문제인식

현대 사회에서 길고양이는 시민들과 가까운 동물인 동시에, 그만큼의 갈등을 자아내는 존재이다. 우리는 길고양이 문제를 민간문제와 행정문제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민간 문제로는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부정적 인식이 있다. 현재 길고양이는 소음 문제, 쓰레기 문제, 이웃간 갈등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길고양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심하게는 동물 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행정 문제로는 예산 문제와 열악한 보호체계가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위해 편성되는 예산은 거의 없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도 고양이는 예외다.

2. 대안정책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대표적으로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과 TNR 사업을 찾아보았다. ‘캣맘’ 또는 ‘캣대디’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이 고양이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언론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편 TNR 사업이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킨 뒤 제자리 방사(Return)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대안정책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안정책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TNR 사업의 경우, 길고양이의 세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 포획의 어려움이 있다.

②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③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다.

3. 공공정책

각각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웹사이트 ‘With cats', 공공미술 활용 방안, 동물보호과 설치를 제안한다. 길고양이 전문 커뮤니티, 웹사이트 ‘With cats’는 길고양이 지도, 구청&길고양이 커넥션 서비스, 동일지역 캣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미술 활용은 도시에 고양이 벽화, 고양이 조각상, 스트리트 퍼니처를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고양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지방 자치 단체에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길고양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과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4. 실행계획

우리는 길고양이 문제 실태를 좀 더 사실적으로 알아보고자 영종도 지역 캣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래 길고양이 문제와 마주할 주체는 바로 우리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 인식 캠페인, 공공정책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서명 운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민 신문고와 인천 시청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건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