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대회] ｢혼자였지만 이젠 함께입니다 – 1인가구 지원방안｣ - 아고라
1. 문제인식
전세계적으로 1인가구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1인가구의 증가현상을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전반을 검토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럿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행복감, 만족도, 신뢰도가 모두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1인가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사회제도 마련이 더딘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 재편과 1인가구 중심의 법령 제정 및 검토를 논의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2. 대안정책
2. 대안정책
1인가구의 증가는 전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별로 법령 및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구체적 실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한 1인가구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과연 정책들이 1인가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경북 지역의 조례 또한 일부 지차제들과 유사한 내용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로 실제 추진되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조례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여 1인가구로 거주하면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구체적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3. 공공정책
3. 공공정책
1인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안전이다. 본 동아리는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내 안심 보안관 운영,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골목길 노후 가로등 교체 등을 고안하였다. 또한 안전을 위해 안전 귀가 앱 서비스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1인가구의 또다른 애로사항은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었다.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균형잡힌 식단을 구성하기 어려움이 많다. 먹거리 지원 사업 도입을 구상해 보았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차제가 시행하고 있는 착한 단순하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과 1인가구를 연결하여 상생하는 사회 조성까지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으로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호소라고 생각하여 1인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생각해 보았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의 더 나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건강한 사회적 커뮤니티가 구성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실행계획
1인가구의 실태와 정확한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인근과 학생들 거주 지역 인근의 빌라촌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종 논문과 신문기사들을 탐독하여 설문조사와 1인가구 지원실태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도의원과 구미시 국회의원을 만나 우리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인가구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집념과 자료의 퀄리티에 대해 칭찬해 주셨고, 단순한 법 제정과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조언도 해 주셨다. 먹거리 키트를 직접 만들어서 1인가구 일부에게 보급하여 결과를 청취하기도 하였으며, 교내 1인가구 여교사를 대상으로 호신용품 키트도 구비하여 1인가구 안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기도 하였다. 먹거리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논문과 자료집 저술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관련 문의 메일을 보낸 상태이며, 연결 후에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