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대회] Gyeongju + Economy (Avengers) 프로젝트 ｢ 경주시 소상공인 대상 텍스 프리(Tax Free) 면세점 도입 제안｣ - 경벤저스
1. 문제인식
경주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기존 시내의 소상공인들은 생계와 직결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로 경주시 노동동을 거닐다 보면, 70개 정도의 상가 중 43개 곳에서 임대 문의를 볼 수 있다. 이에 50% 이상의 공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그 결과, 경주 시민이자 청소년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이행하기로 결심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텍스 프리(Tax Free)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외국인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다. 소상공인은 전체 응답자 중 90%, 외국인은 80%가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 반응을 보였다.
2. 대안정책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례가 적다 보니,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대중화된 상태는 아니기에 법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이에 텍스 프리에 대한 내용이 일부 담겨 있거나 유사 법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현행법을 찾아보았다. 먼저 「관세법」에서는 물품의 반입, 반출, 관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살펴보면 면세판매장 지정, 면세 물품 판매 절차,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법률적으로 면세 물품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외 운영 우수 사례를 분석하며 대안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3. 공공정책
텍스 프리란 국내에서 사후 면세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세계적으로도 60개 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주시 내에 'KTP 한국 텍스 리펀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일반 상점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절차도 간편할뿐더러 (App)을 통해 회원가입 후 즉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이 투입되기에 제도의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효과성 측면에서 분명 장점이 있다. 국내 텍스 리펀 기업인 글로벌 텍스프리 는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77%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457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도 도입에 따른 이윤 창출이 더 크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경주 시내 상권에 텍스 프리를 확대한다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4. 실행계획
우리 팀은 제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고자 행동으로 옮겼다. 현실적으로 경주시 내에서는 시의원과 경주시장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였다. 이에 3가지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경주시 열린시장실의 소통 24시>, <국민신문고>, <경주시의회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근거를 밝혔다. 이후 「경주시 경제 산업국 경제정책과 담당자」로부터 답변이 도착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비패턴의 변화와 낮은 효과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참여 활동의 결과로 관련 부처의 논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지만, 더 나은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내년 2024년에 행복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소개하는 홍보 포스터 물을 제작하여 본교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부차적인 차선책도 이행하여 다른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