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혹,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

토토로(금오여자고등학교) 

1.문제인식

언제든지 열려있고 어디든지 있는 편의점, 우리는 편의점을 이용할 때 마다 계산대 뒤의 보란 듯이 진열되어 있는 담배들과 계산대를 장악하고 있는 화려한 담배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1개 소당 평균 6.3개가 배치되어 있다는(한국금연운동협의회) 편의점의 광고들은 밝은 색상과 이목을 끄는 문구를 사용하여 담배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며 흡연 행위를 무척 매력적인 일로 포장해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 자극에 예민하고 어른에 대한 모방욕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쉽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대안정책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협약)에 비준하였고 국민 건강 증진 법을 통해 흡연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연율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있음에도 OCED 27개국 중 금연정책지수 25위로 거의 꼴찌를 기록한 한국에서의 흡연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는 그 원인을 ‘비가격 규제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영국, 태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에서 담배에 대한 비가격 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흡연율 감소에 효과를 본 데 비해 우리나라는 FCTC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조항에 대해서 0%의 이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한국 건강증진개발원) 

3.공공정책

이에 저희 <토토로>는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더 나아가 국민 흡연율감소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및 담배 진열대 가림 막 설치”를 제안합니다. 소매점 내의 자극적인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계산대에 과도하게 노출된 담배 진열대를 가림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시야에 담배가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흡연자 양성을 막아 국민 흡연율감소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광고에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각 소매점의 점주들에게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점 점주들의 고정 수입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소매점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소매점 업주들이 담배광고 대신 금연광고를 올리게 하고 일정 금액의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4.실행계획

저희는 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현장답사와 교내 설문조사를 통해 담배 광고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면담을 하였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의 자료를 제공받아 건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발의 한 적이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국회톡톡에 건의문을 제출하여 법안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교내 캠페인과 구미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학생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현재 기사 작성을 통해 담배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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