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의인력부족 해결방안 

YES미인 (​연무고등학교)

​1. 문제인식

 현재 많은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 고용의 한계와 자력으로만 농사를 짓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은 점수제로 실행하고 있는데 이때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들은 재배면적이 넓은 농가와 비교하여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제라는 방식에서 뒷 순서로 밀리게 된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인 논산에도 있는데 설문결과 대부분의 농민이 고령이고 농사를 지으면서 힘든 점으로 인력수급을 꼽기도 하였다. 이런 결과가 우리의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정책이 보완 되어야 하는 점의 필요성을 느꼈다.  

2. 대안정책

 현재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업으로 배정받는 외국인근로자수가 적고 배정받더라도 장기고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그 외의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나 농협중앙회,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등은,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있는 이 정책들을 개선하여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에게도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수를 늘리고 장기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소외되고 있는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농업 쪽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3. 공공정책

 기존의 서류절차로만 이루어지던 외국인근로자고용을 지자체에서 전문화된 하나의 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와 외국인근로자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자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 만들어질 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확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확보, 농한기시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들도 기존의 부족한 주거시설이나 경제력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외국인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농가는 외국인근로자를 센터를 통해 배정받고 임금은 센터로 납입함으로써,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들이 기존에 느꼈던 한계성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실행계획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 논산의 농촌인구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인력지원센터를 만들자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뿐 아니라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권용대교수님과 김종민국회의원에게 자문을 구하여 우리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고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시청게시판에 정책제안을 올리고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의 정책을 실행에 옯겨 주실 것을 약속받았다.  이 정책은 국민신문고에도 제안을 하여 현재 심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