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대회] 학교 안팎에서 기후위기 해결하기 - 캡틴플래닛
1. 문제인식
수업 시간에 시청한 환경 다큐멘터리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종 쓰레기 문제에 대해 조사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 전체 발생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는 학교 급식 같은 단체급식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우드록 또한 PS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졌으며, 부서질 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또한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교내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쓰레기, 교외 플라스틱 쓰레기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2. 대안정책
환경 관련 정책 및 법률의 강제성이 부족한 것이 현 정책의 공통적인 한계이다. 화성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지만 이것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부차적 교육에 그친다. 학교 음식물 쓰레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학교는 연 1회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처리 비용 등에 대해서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되는 등 감량화 의무 정책이 없다.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법률이 존재하나 플라스틱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제약이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법률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3. 공공정책
지난 2016년 경기도에서 자율배식을 활성화했다. 그 당시 자율 급식을 시행하는 29개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약 82%가 감소했다. 각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급식 영양 관리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들 스스로 편식하는 습관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자율 급식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잔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 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잔식 활용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 부담금 부과 제외 품목 기준을 상향하고 폐기물 부담금 액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독일의 ‘recup’제도 등을 참고하여 공유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실행계획
교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 급식을 실시했다. 이는 향남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 잔반량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교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드록 대신 종이상자 활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실제 동아리 활동 시 종이상자를 활용하도록 했다. 교외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향남읍 카페에 공유컵을 도입하고자 했다. 향남고 학생이 직접 디자인한 공유컵을 카페에 배부하고, 5곳의 카페에 공유컵을 배부하여 상용화하도록 노력했다. 인과 교외 캠페인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