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사업 문제점 파악 및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활성화 방안

꼬망세​(발곡고등학교 / 호원고등학교​)

1. 문제인식

 지하철과 버스를 대신하여 좀 더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이 2017년 1월경 계속되는 재정적자로 파산신청을 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을 대체하여 운영할 사업자를 찾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경전철이 되기 위해서는 경전철 건설과 운영시에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경전철을 단순한 수익창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공성을 가지도록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다.

2. 대안정책

 의정부시 경전철은 예측했던 수요보다 낮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토큰 방식에서 교통카드와 연계를 통한 환승제도, 노인 무임 승차제도를 실시했지만 토큰에서 교통카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인상,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잘 되어있지 않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의정부 경전철 수요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파산으로 운행을 멈출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경전철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 공공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도입 시 시민들의 참여와 감독이 충분히 필요하고, 향후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할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경전철 내부에는 경전철 역사 내의 광고를 활용하고, 내부 불필요한 시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이용해 물품 보관소를 설치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외부와 내부에 미술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림을 전시하거나 외부에 공공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경전철 역 및 철도 밑 어두운 공간에 태양열 가로등을 이용해 전기를 얻어 경전철에 가려 어두워지는 부분을 밝히고 역사 밑 남는 공간에 적은 임대료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상가를 만들어 상권을 만드는 대안, 역과 도로와의 인접성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 임대 정책을 제시한다.

4.실행 계획

 교내활동으로는 학교 법과 정치 수업 사회참여활동에서 경전철 파산 문제를 선택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보 및 현 상황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전철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었다. 외부 활동으로는 ‘의정부경전철 해법마련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의정부경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의정부경전철 파산문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그리고 경전철 역에서 설문조사와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경전철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자 노력했고 설문조사 한 내용을 시청 측에 제안하여 대안을 함께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