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대회]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방안 - 정평중학교 외 S.L.C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장상)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방안
1. 문제인식: 의학물질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약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심하수로 배출되는 경우에 생태계 교란 및 항생제 내성균을 형성시키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민 홍보 부족과 관련자의 참여 저조, 수거체계의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S.L.C는 소비자가 쓰고 남은 약이나 오래된 약을 무심코 배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오염문제를 부각시키고 다양한 홍보 활동 및 계몽운동을 통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수거 폐기 처리되도록 널리 알리고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2. 대안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을 약국과 보건소에서 수집 및 보관하였다가 지자체별로 계획한 시기에 지역본부로 취합하여 각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한 후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통해 전량 고온 소각 처리되고 있다. 이 처럼 담당부서 및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같이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수거함이 가득 차면 약사들이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7일 이내에 수거되어 소각처리 면허를 가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각 처리하고 제약회사가 의도하지 않는 약물 독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 측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절차 및 비용 측면 뿐 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효과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공정책: 아파트와 대형마트 내에 폐의약품 수검함을 설치하여 수시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약 봉투와 제약회사 약상자에 ‘먹다 남은 약은 가까운 약국으로’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에 관한 홍보 부족을 해소한다. 그리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거, 보관, 운반,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폐의약품이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 내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유해물질로 관련 법령에 포함시킨다.
4. 실행 노력: 우리 S.L.C는 설문조사 및 서명운동 실시, 아파트 단지 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수거, 거리 홍보 운동 활동, 노래 개사 부르기, 수지구내 약국 방문 및 용인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용인신문 등 관련단체에 홍보활성화 등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와 수거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용인시 약사회와 제약회사(종근당‧녹십자)에 질문지 발송, 수지구/처인구 보건소 예방의학과 담당자 면담, 용인시청 청소행정과 담당자 면담, 환경부에 제안서발송, 국회 농림수산식품 위원회 소속 김춘진 국회의원 면담 예정 등 관련 기관 및 관공서와의 협조 활동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2일 용인시 및 수지구 보건소 담당자분들과 공청회를 실시하여 우리가 제시한 공공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