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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대회영상

[5회대회] 버스 성형광고의 실태 - 대일외고 `우아`

[5회대회] 버스 성형광고의 실태 - 대일외고 `우아`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버스 성형광고의 실태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우아
모둠원: 김지수, 박은서, 설희수, 김나영, 김보경
지도교사: 김지연(대일외고)


1. 문제 인식: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많은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들에는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부착된다. 버스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공성이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형광고 중에는 “성형! 여자의 인생이 걸렸잖아요.” 와 같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민망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극적인 광고의 사례는 청소년에게 성형을 권장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여러 민망한 광고들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또한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 약 75%(전체 응답자 수 150명 중 112명) 의 사람들이 성형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자 한다.

2. 대안정책: 의료광고법 제56조와 의료광고 심의기준(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관련)에 의하면 현재 버스에 게시된 성형광고들 중 일부는 법에 위배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 성형광고가 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첫째 의료 광고관련법이 기준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 기준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 위반의 버스 광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셋째 심의기간이 광고량에 비해 짧기 때문이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첫째 성형광고도 다른 상업 광고처럼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의 사례를 모아 조항을 보완해 가야 한다. 둘째 시민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하고, 셋째 심의 기간도 연장하여 심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공정책: 버스 성형광고의 실태 및 해결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극적인 성형광고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 ‘버스 키퍼’ 제도를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1단계 서울시내 각 구별로 ‘구청 사이트’나 ‘1365봉사 사이트’를 통하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2단계 선발된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버스의 성형광고를 사진으로 찍어 구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참가자는 성인과 학생을 구별해서 모집하며 버스 키퍼활동은 분기별(1년 4분기, 분기별 3개월)로 구성된다. 3단계 분기가 끝나면 성실히 활동한 버스키퍼에 대해서는 참가자 동의 후 분기 버스키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과정 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키퍼들이 성형 사진을 구청에 제출할 때 성인일 경우 사진 3장 당 재래시장 쿠폰 5000원권을 받게 되고 학생의 경우 사진 1장당 봉사시간 30분을 부여 받는다.

4. 실행계획: 버스키퍼 제도는 홍보가 관건이다. 첫째 학교홍보를 실시하여 ‘버스키퍼 제도’ 포스터를 유동성이 가장 높은 중앙 현관 쪽에 배치했다. 둘째 버스정류장과 버스 차고지를 활용해 홍보하였다. 셋째 페이스북에 ‘버스키퍼 제도’에 관한 소개글과 관련 사진들을 올렸다. 넷째 더욱 실질적이고 확실한 문제제기를 위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 인터넷으로 서울시청>시민상상제안>천만 상상 오아시스 2.0 에 들어가 현재 성형광고가 사람들에게 주는 불쾌함과 오랜 시간 광고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우리가 제시한 정책인 버스키퍼에 대해 검토 후 정책 실현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활동 내용과 제시한 정책 등을 정리하여 여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중랑 신문에 기사를 투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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