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1. 문제제기

최근 방영된 언론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의 어려움에 대해 보도되었다. 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의약품 구별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문제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의 상황이 되어 약품을 구별해보는 체험과 시각장애인 보호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구별 문제의 해결의 필요성 또한 느낄 수 있었다.

2. 대안정책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약품정보가 표시된 첨부 문서와 약품포장용기의 상세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점자표기 역시 임의적 조항에 불과해 대부분의 약품에는 점자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작년에 시행한 서울시 점자스티커 사업에서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점자가 손상된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양성되어있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고 배우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야하며, 이와 함께 점자교육의 적극적 시행과 방법의 구체화를 통해 의약품 구별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할 것이다.

3. 공공정책

현재 약품정보를 점자나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통해 의약품 포장용기에 인쇄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또한 점자 스티커를 용기에 붙이는 방법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자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1차원 바코드에는 많은 정보가 담기지 않아, 설사 QR코드를 용기에 인쇄한다 하더라도 약품 용기에 비해 바코드가 작고 위치 인식도 쉽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약품의 상세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편하게 제공하기 위해 1차원 바코드 대신, 앞면에는 제품의 상세정보를 알려주는 QR코드, 뒷면에는 점자가 표시되어 있는 ‘어시스트카드’제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약품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생기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방지해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점자교육의 비전문성과 부족으로 인해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점자해독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점자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현직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 학과의 점자교육 기본이수과정 편성, 점자 교육의 자격증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4. 실행계획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식약처, 창원시청에 문의하여 자료를 심화시키고,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직접 ‘어시스트 카드’와 ‘어시스트 웹’을 구성해봄으로써 문제점 해결을 위해 힘썼으며, 공공정책에 대한 조언을 위해 창원시청과 장애인협회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교내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통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님께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