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대회] Save The Tree - SJCEF
SJCEF 「Save The Tree(나무를 지켜주세요)」
1. 문제인식
2022년 지구가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는 5월 31일 4일여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100만 그루의 나무가 죽었다. 산불로 인한 산림 파괴는 밀양뿐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481건의 산불이 났다. 주원인은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등이다. 대부분 사람의 실수가 일으킨 산불이다. 나무가 죽어가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도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 노끈에 의해, 사람들이 가로수 주변에 버린 쓰레기로 인해,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방치해서, 건물의 외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벌목해서, 그리고 연말이면 기준없이 잘려나간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는 죽어가고 있다. 기후 위기의 방패와도 같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2. 대안정책
첫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하면 가로수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경우 지자체가 제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가로수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현재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고시)’에는 가지치기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한 업체마다 전부 다르게 가지치기를 진행하고 있다. 강전정의 경우 나무의 생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지치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주 1회 차량이 방문하여 수거하는 형태로 처리된다. 그래서 불법 소각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불법 소각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3. 공공정책
첫째, 현수막 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 현수막에 현수막 게시자의 정보를 노출하게 되면, 가로수에 불법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로수 지도를 제작하고 시민 가로수 수비대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가로수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가로수 지도를 제작하고 시민이 가로수 수비대가 되어 개인의 애착 나무를 지정하여 관리한다면 가로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에 THE분리수거함 설치를 제안한다. 농촌지역에 분리수거함 설치는 가정에 보관하는 생활폐기물을 줄임으로써 불법 소각을 예방하는 것에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등산객에게 산불 감시대 역할의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등산객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면 등산객 실화도 줄어들 것이며, 주변의 불법 소각을 감시하는 인력 부족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4. 실행계획
첫째, 가로수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여 에코백으로 재자원화하여 가로수에 설치된 현수막의 문제점에 대해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후 현수막 책임자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작성하고 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가로수에 대한 애정을 강화하기 위해 가로수 지도를 제작하고 가로수 수비대 활동을 위한 가로수 나무 이름 지어주기를 진행하였다. 시민과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모 받은 이름을 나무에 부착하여 가로수를 하나의 생명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가로수 수비대 활동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청에 제안하였다. 셋째, 농촌지역 인터뷰 활동을 진행하고, 필요한 곳에 the분리수거함을 설치하였다. 세분화된 분리수거함은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줄이고 재자원화 비율까지도 높이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등산로 입구에 등산객에게 산불의 위험을 알리고, 산불의 감시자가 되어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스티커를 부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