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인식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청소년증을 도입하였고, 현재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이원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팀은 본 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을 유발하며,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청소년증의 발급률이 낮고 그 형식과 양식이 다양해 신분 확인 과정에서 차질을 겪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그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청소년 신분증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와 연관된 문제점들을 인식하였다.

2. 대안정책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법적으로 청소년증을 통해 혜택을 줌으로써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허나 이 법률은 청소년증 발급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아 발급률이 현저히 낮고, 청소년증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증의 발급 절차를 간단하게 최소화시키며 학교에서도 청소년증과 관련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더하여 경기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사용을 시도하였으며, 부평구에서는 e음 학생증 특화카드 발행을 실시하였다. 이는 청소년증의 발급률을 높이고, 기존 학생증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지만 청소년증에 기제된 정보가 부족한 동시에 학생증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등의 한계를 야기했다. 따라서 청소년증과 학생증이 통합 된다면 이러한 한계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아진다.

3. 공공정책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가 존재하며,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소년 할인 혜택 보장 법제화가 시급하다. 또한 학생을 위한 단일화된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학생 활 용도가 높고 실질적 효용성을 가지는 모바일 학생증과 체크카드, 출석카드, 도서대출, 급식카드 등 의 기능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에,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체크카드, 지역화폐 기능 등 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일원화된 청소년 신분증을 제안한다. 둘째, 사회 기관에서의 청소년 할 인을 혜택을 청소년 신분증을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하여 청소년 차별과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 신분증의 높은 발급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실행계획

학생증 할인 혜택으로 간판에 표시한 해운대 장산의 카페, 볼링장, 음식점을 방문하여 청소년증 할인 혜택으로 기재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증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학교 밖 청소년 차별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이 점을 알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이영일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여 청소년 신분증이 정부 기관의 무관심, 비용, 입시 중심의 사회현상 등의 문제와 관련있다는 점과 청소년증에도 현재의 학생증의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