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석기 유적 시설물 개선 정책 제안

신라면 (원곡고등학교​)

1. 문제인식

  저희는 안산의 원곡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산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2014년 전국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주변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은 정말 안전해졌을까요?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신석기 유적지인 신길 역사유적공원이 있습니다. 저희의 조사 결과 신길 역사유적공원은 곳곳에 부서진 울타리가 널려있었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라는 공원의 테마와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이 66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만약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시설물을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대안정책

  우선 현재 신길 역사유적공원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공원녹지법, 소방시설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법들에 의하면 공원에 안전시설,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녹지법의 경우 그 기준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 등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그것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며, 공원 내의 시설이 적절한 디자인과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시정하거나 철거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공원에서 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월의 행사 뒤에는 공원을 방문 및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제도 보완과 공원을 정기적으로 학생 및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 공공정책

  저희는 공원 내에 설치된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에 청소년이 참여하여 벽화를 그려 재활용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공원 내에 소화기, 금연표지판을 설치할 것, 안전을 위해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된 소화기 설치, 금연표지판 설치, 화장실 설치 등이 이루어진다면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대월, 신길)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횟수가 늘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 철제 구조물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의 경우 청소년들의 노력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및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원을 계속해서 방문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술에는 치유 효과가 있어 벽화 그리기 작업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실행계획

  우선 공원의 안전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공원 시설물의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동안 공원 개선을 위해 힘써 오신 마을 주민회 대표님들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 결과 우리의 제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설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안산시에서 청소년 예산 정책 제안대회를 개최하는데 입상하게 되면 정책 제안을 실제로 시 예산에 검토 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회에 참가하였고 감사하게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11월부터 공원 개선을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산시 시의원님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갖기도 하였고, 국회의원, 국민신문고, 안산시장 등에 이메일을 보내 저희의 제안을 알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