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제안

물망초와 꿀박사들(개포고등학교)

1. 문제의식

북한이탈주민들은 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유, 평등 같은 이념적 가치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좀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얼핏 생각하면 같은 언어와 민족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서 적응이 쉬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주입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할 시기에 주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못해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우리사회의 탈북지원시스템이 아직은 많이 미비한 현실이다.

2. 대안정책의 한계점

정부의 정책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탈북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에 링크해 놓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프로그램은 학업에 관련된 것만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3. 공공정책의 방향성

대안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공공정책을 구축할 때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 학교 교과공부에 대한 도움 못지않게 탈북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탈북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겠다고 느끼게 하는 역할모델을 제시     3) 학습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류프로그램 제안

  4) 중복되고 산발적인 정부지원프로그램 개선          

4. 실천방안 

2016년 8월부터 1년 여간 지속된 봉사활동과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 정책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진행하였다. 

  1) 설문조사를 통한 탈북학생에 대한 남한학생들의 인식조사

  2) 효과적인 탈북학생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메트릭스 작성 

  3)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지원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구성안 도출

  4) 온라인을 통한 학습, 사회적응, 학습외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메뉴작성

  5) 꿀박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1:1 멘토 및 일촌맺기 프로그램 제안 

  6) 시의원, 교육가, EBS 관계자 등 전문가와의 심층 면접을 통한 정책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