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음향신호기 개선방안

환서중 슬찬토론팀 

1. 문제인식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구체화한 교통약자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보급률이 45%로 낮은 편은 아니나 설치 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선 주변에 있는 음향신호기 보급 및 관리실태에 대해 자료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보급률 뿐만 아니라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대안정책

법률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작은 동네나 면, 읍 등의 지역은 음향신호기의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 대다수이다. 천안을 예로 들어도 오룡동,입장면에는 음향신호기가 단 하나도 설치되어있지 않다. 또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이나 처벌이 규제되어있지 않아 지자체에서는 음향신호기의 설치나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미시간의 베리어프리와 같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자리 잡는다면 장애인의 자유롭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공공정책

현재 음향신호기에 고장신고 번호가 점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스테인레스 판에 점자를 표기해 음향신호기에 부착하고 있다.이와 같은 방법으로 화살표로 횡단보도의 방향을 표기하여 음향신호기에 부착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시간이 단축되고 더욱 안전한 보행에 기여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있어 중추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향신호기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음향신호기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시각장애인 복지관 방문으로 반복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로 사용할 때 불편한 점에 초점 을 두고 보완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한 음향신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실행계획

교내와 지역사회 캠페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과 시각장애인 이용시설인 음향신호기에 대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외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자 천안신문에 음향신호기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기사를 기고하였다. 모둠이 기고한 기사
문은 실제 천안신문의 지면과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많은 천안 시민들에게서 음향신호기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이라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한 공공정책을 논의코자 시의원님과 교육장님과의 간담회를 시행하여 음향신호기 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음향신호기 개선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