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열악한 실태

Dot Box(안양외국어고등학교) 

1. 문제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관리 실태를 보면 복지 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끊어지거나 깨진 점자블록은 물론 방향전환용과 직선용을 구별하지 않는 등 시각장애인을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하는 점자블록을 쉽게 볼 수 있다. 교내와 교외 설문조사 결과 점자블록 실태에 대한 인식정도 현저히 낮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과 시민들 모두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관리 부실을 질책하며 점자블록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2. 대안정책

 현재 헌법에 나와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조항으로는 방향전환용과 직선용 점자블록 구분, 미끄럼 방지 소재 사용, 편의시설 주변 점자블록 의무화, 점자블록 위 장애물 금지 등이 있다. 하지만 법률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조항들이 없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자블록 실태를 고쳐나가고자 시민단체의 캠페인 활동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이나마 밝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활동으로는 창동예술촌 장애인차별문제대응 단체연대의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 활동과 서명 운동 등이 있었다.

3. 공공정책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어나가고자 첫째로 제안한 정책은 점자블록 위 장애물 처리 방안이다. 장애물 소유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벌금 인상을 바탕으로 장애물 처리를 공지하는 불법 장애물 스티커 부착, TV 광고, 전화 공지, SNS 포트뉴스 등을 제시한다. 또한 둘째로 빠른 보수를 이루어내고자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는 클라우드 기부 방안을 제안한다. 해피빈을 통한 기부, 정기 기부, 물건 구입 시 자동적으로 붙는 요금을 통한 기부 등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 방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블록 사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빠른 시일 내의 점자블록 보수의 가능성을 높인다.

4. 실행계획

 교내 활동으로는 현 점자블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리고 개선 필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과 새로운 법 개정에 대한 서명운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지를 만들어 배부하였고 판넬을 제작하여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의 활동으로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안양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직접 점자블록 관련 민원을 청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점자블록 관련 문제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