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어카 (대리운전+리어카) 프로젝트

석수청소년 문화의집 Must-Have

1. 문제인식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은 사계절 밤낮으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약 90kg의 폐지를 고물상에 팔아도 약 6,300원 밖에 받지 못한다. 결국, 자원순환가는 월 수익 약 1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리어카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폐지를 줍는 자원순환가는 다양한 도로 위험 및 빈번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지 수거 어르신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원순환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라고 한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파악한 폐지줍는 어르신의 수는 약 2만 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폐지수거 활동을 하는데, 왜 폐지 줍는 사람들을 ‘자원순환가’라는 하나의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것일까?

2. 대안정책

2-1  법적근거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대안 정책

1) 전주시 덕진구 – 미세먼지 마스크를 1인당 60매 상당 지원, 점심식사를 대접
2) 안양시 - 매년 2회 안전 장비 및 방한복을 지원 및 안전교육, 등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등록하지만, 현재 교육받은 노인의 숫자는 현저히 적은 수준이며, 그이유는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곳까지 교육을 받으러 와야 한다는 수고스러움
3) 서울시 영등포구 - 노인상담전문가들이 가정방문으로 공공어르신일자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했다.

3. 공공정책

3-1  안전교육 의무화 – 1년 상·하반기 한 번씩 진행,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접 교육
3-2  명함 제작 – 교육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해 명함 제작 (대리운전 + 리어카)하여 영업지원
3-3  보건소 혜택 마련 –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보건소 연계 혜택 마련
3-4  리어카 홍보 활성화 – 리어카 및 폐지수거 이동수단에 버스홍보물과 같이 공공기관 홍보물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정의 홍보비 지급

4. 실행계획

4-1  인식 조사 및 명함 제작
4-2  고물상 관계자 및 지역사회 관련 관계자 인터뷰
4-3  방문하여 명함제작 배포
4-4  방문하여 안전키트, 매뉴얼 배포
4-5  안전운전 라이센스 발행
4-6  리어카 홍보 시범운영
4-7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 시범운영
4-8  안양시 정책제안 건의
4-9  인식개선활동 - 마을축제  부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