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제안

경북외고 나도람 팀

1. 문제인식

우리는 등하굣길에서 마주하는 위험한 건설현장,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건설 현장 사고를 자주 접하며 건설현장안전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직접 가본 건설현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방치된 건설자재들, 부실한 안전장비들이 저희 모둠의 이목을 끌었습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행해지는 교육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중 건설현장 종사자의 비율이 약 16%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기반 시스템의 부재는 큰 문제로 비쳐졌습니. 한, 저희가 조사한 구미시 봉곡동의 건설현장들은 모두 보도와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들에게 건설현장의 위험성 및 경고성을 띠는 문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해하기 위해 대책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대안정책

건설현장의 불안전성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 정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지정된 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된 근로자만을 고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교육 이수 과정 및 교육비용에 관한 법률이 상세히 제정되어있지 않아 각 교육기관들은 비전문적인 교육 강사를 채용하고 가격경쟁을 심화시키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올여름 무더운 더위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설업 발주기관에게 더위쉼터 설치 및 공사기간 연장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과 같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은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지만 일상생활과 접하는 시민들에게 공사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권고사항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제 제도의 모순점과 필요한 정책의 부재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것을 인지한바 다음과 같은 정책들 안하게 되었습니다.

3. 공공정책

저희들은 첫 번째로 시중에 ‘위기탈출 안전보건’이라는 어플이 출시되어 있으나 외국어 전환이 되지 않아 외국인 종사자들이 이 어플의 편리성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어플을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한‘SAFE KOREA’라는 외국인 전용 어플 개발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인력 사무소 및 공사 현장에서 식염포도당을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올해와 같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신속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각종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유의 표지판 설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모든 공사 현장이 기간, 규모, 위치, 보행자들이 보행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건강 센터의 운영 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거나 설업 종사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간대로 조정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 실행계획

가장 먼저 저희가 제안한 정책 중 하나인 ‘SAFEKOREA’ 어플에 게시될 안전 영상을 영어와 중국어로 우리 모둠구성원들이 직접 제작하였고 SNS에 게시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권미혁, 이찬열 국회의원에게 해당 법안에 대해 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정책들을 ‘보건복지부의 국민제안제도’에 접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참여 활동들을 정리하여 시민들도 숙지해야할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지역의 중심가인 구미역에서 민들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저희의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