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대회] 청소년 주민자치 활성화 - 우직해
1. 문제 인식
주민자치는 지역의 성장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의 미한다. 대의민주주의 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자치는 시민의 생각을 직접 반영하여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있게 하는데, 현재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는 적으며, 청소년들의 주민자치에 관한 관심도 또 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결과, 청소 년 주민자치 위원 제도가 존재하는 세종시조차 도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장차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 어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주민자치 활 성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 의 주민자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전세종연구 원의 지방자치 담당 연구원과 인터뷰를 하였으 며,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민자치에 참여를 원할만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2. 기존정책
현재 청소년 주민자치 제도가 존재하는 지역 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청소년 주민 자치는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각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 에 관련된 조례가 다르기 때문인데, 현재 대한 민국의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이
부족하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법률 중 주민자치회에 18세 이상의 주민만 참여할 수 있도 록 한 제안이 있다. 각 지역의 주민자치 담당자 에게 문의한 결과 청소년 주민자치 제도가 지역 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제도가 존재하는 곳조 차도 참여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 청소년 참여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점차 늘 어나는 청소년 참여기구와 달리 청소년들은 이 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졌다.
3. 공공정책
청소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육, 교육청과 시청 연계 프로 그램, 그리고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가 필 요하다. 정치교육은 올바른 민주정치의 시작이 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정치참여 기 회를 접하는 경험을 주는 것을 통해 민주적 시 민의식을 가진 국민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주민자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용하여 교육청과 시청이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과 시청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합 학생회, 그리고 그곳에 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자 치 회의에 참여하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청소 년 정책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도 를 높이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것은 미래의 청소년 주민자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4. 실행계획
청소년들에게 주민자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먼저 직접 주민참여와 마을계획사업에 대한 수 업을 듣고 ‘주민자치 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 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육을 위하여 초등학 생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청소년용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 보드게임인‘폴 리메이커즈’제작 후 소개 영상 또한 유튜브에 올렸다. 교육청과 시청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을 위해서 청소년 주민자치 참여 모델을 시범으로 구축하였으며,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령을 제안 한 국회의원에게 이 모델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으로, 청소년용 매니페스토 홈페이지를 시범 제 작한 후, 이러한 내용을 청소년 참여 포털의 ‘정책제안 Y-Change’에 제안하였고, 청소년 특별회의에 그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의 공 감을 받아 내년도 청소년 의제발굴 시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