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 제안이 아닌 기존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가능한가요?
새로운 정책 제안이 아닌 기존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임상준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넵. 기존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폐기 내용을 담은 공공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참여활동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